철도파업- 전국철도에 이은 서울지하철도 파업 확산되다.

[철도파업]- 전국철도에 이은 서울지하철도 파업 확산되다.

철도대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파업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9일 부터 철도파업에 돌입하였는데요 이로인해 일부 운행에 차질을 빚고있다고 합니다. 현재 KTX 와 수도권 전동열차, 통근 열차는 당분간 정상 운행 되지만 새마을호와 무궁화호의 열차의 운행은 일부가 차질을 빚을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모두가 알고있듯이 바로 철도사업 민영화에 따른 반대로써 행해지는 것으로 볼수있습니다.

정부는 비상수송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수서발 KRX운영을 위한 철도공사 출자회사는 민영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파업은 명백한 불법으로써 어떠한 명분과 실리도 없을것이라고 밝히며,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정부에서 밝혀왔습니다.

그럼 철도파업을 불려일으킨 철도민영화 과연, 이것이 무엇이며 어떤 효과를 가져오기에 사람들이 파업을 불사하며 강력하게 거부를 하고있는걸까요? 

철도민영화, 내용은 이러합니다. 

간단히말해, 일반 민간 사업체가 들어와서 철도를 설치 하고 수익을 공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이 수익을 내기 위한 사업이라고 볼수있습니다. 

그럼 그간의 철도는 나라에서 운영한것인가? -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차표가 비싸다고 느끼신 분들도 계실것이며, 싸다고 느낄수도있겠지만, 민영화가 되면 100% 지금보다 더 많은 철도요금을 지불하게 될것입니다. 

일반 민간기업에서 금액을 산정하여 그에 따른 요금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 있어서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으며, 소비자들은 그에 따른 요금을 지불할수밖에 없는 상황에 위치하게 되는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수익을 최대화 하기 위해서 인건 및 유지비용을 최소화하여 비용을 최대한 축소하고 수익은 극대화 를 할수도있기에 더욱 더 우려스러운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외국의 다수의 나라에서 철도 민영화를 위해 추친을 했지만, 낭패를 본곳이 많습니다. 

먼저, 영국의 경우 1995년 말부터 1997년까지 공사기간네 큰 사고가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의 사망과 부상등으로 이어지고 사고의 원인은 민간회사가 이윤을 위해 신호설비 출소, 안전장치 미설치, 선로균열바지 미설치등이 있었고 결국 민영화는 파산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파산하기 이전까지 요금이 최대 90% 상승하였고 해당 이윤은 파산한 회사가 독식을 했으며 결과적으로 42조 투입에 6년간 철도민영화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영국뿐만 아니라, 독일 그리고 스웨덴 에서도 모두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또한, 정부는 철도 민영화를 하면 여러기업들이 진출을 원하고 그로 인해 경쟁이 치열해지고, 서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올리고 가격을 낮출것이라고 하며,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할까요?

지금 이와 유사한 사업을 예를 들어봅시다. 

바로 통신사업이있겠죠. 다수의 통신사업자가 있으며, 최근에 3사 말고 추가적인 통신사가 출범 하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경쟁은 격하게 심합니다만, 실제로 우리 생활에 통신료가 줄어들었나요?? 

차라리 10년전에 기본료금 3만원 통화료가 비싸서 통화비만 3~5만원 나오던 시절

통화료가 비싸다고 목놓아 외쳤더니, 실제로 통화료가 조금씩 내려갔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통화료가 내렸다고는 하지만 다들 통신료 한달에 얼마씩 내고 있으신가요?? 

10년 전보다 훨씬 저렴하게 이용하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이 비싸서 할부금액이 보태어져서 비싸시다구요? 10년전에도 휴대폰은 비쌌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공짜폰이 있었습니다.

결국 사업자가 다수가 있어 경쟁을 하더라도 그 사업자들의 마지노선을 그어놓고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 이하로 절대 저렴하게?? 이용할수없습니다. 

사업이라는게 그렇습니다. 절대 마진을 지키며서 상호간에 경쟁을 하기때문에 결국 물가상승 이후에 하락은 없고 가격은 이랬거나 저랬거나 오르기마련이며 사업자들은 더 치열하게 수익을 발생하기 위해서 안전시설 미비 및 부실운영으로 수익을 더 채울수밖에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라에서는 공기업을 민영화로 돌리고 싶을 것입니다. 

공공시설 공공기관 가능만 하다면 모두 민영화를 하고 싶을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기업으로 운영을 하면 민간 기업처럼 많은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국가가 국민을 위해 최소한의 운영비를 둔채 운영하고있는것을 공기업으로 부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로 인해 공기업은 때때론, 수익이 발생하지않거나 혹은 적자를 보기도 합니다. 그로인해 공기업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수도나 전기 같은 세금은 국민이 저렴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기세 수도세를 지불하지만 나라에서는 공기업 운영비에 준하는 수준이며, 큰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민영화로 돌리게 되면 국가에서는 엄청난 수익을 볼수가 있습니다. 

민간 기업이 운영하기 때문에, 일단 공기업 운영비 지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갑 기업은 이를 운영하면서 가격에 대한 제재를 받지 않기때문에 민간기업에서 가격 상승을 하면 어쩔수없이 국민은 그 가격에 사용을 해야합니다. 

그럼 민간 기업이 수익은 배가 될것이며, 국민의 지출도 배가 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수익자가 있겠지요. 그것은 뒤에 숨은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기업은 세금을 냅니다. 개인사업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의 10%는 나라의 세금을 내는 바로 '부가가치세' 입니다.

공기업 자리에 민간기업이 들어와서 가격을 상승하게 되면, 국가는 공기업을 운영하는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도 되며, 민간 기업 뒤에서 해당 기업이 수익을 많이 올리게 되면 그 수익에 10%를 세금으로 마칠것입니다.

그렇게 걷어들이는 민간기업의 세금 10%가 공기업을 운영해서 남기는 마진 보다 많기때문일것입니다. 

나라가 국민을 위해 장사를 이리해도 되는겁니까....?

도대체 그럼 국민이 내는 세금은 어디다가 쓸려고 하는건지요.

국민이 내는 세금은 국민을 위해 쓰는것이 아닌가요? 하나둘씩 민영화를 추친하면서 나중에 공기업이 모두 사라지면 국민과 기업에게 세금을 벌어들여, 결국 그 돈은 그들끼리 나눠가지기라도 할건가요...??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적으면서 순간 욱! 했네요.